32개 음반사들이 벅스뮤직ㆍ나인포유ㆍ푸키ㆍ맥스MP3 등 4개 등 불법 온라인 음악 사이트 폐쇄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2개 음반사는 최근 `불법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들 불법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대한 종전의 유화정책에서 벗어나 단속 및 사이트 폐쇄라는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2개 음반사는 현재 진행중인 형사고소 외에 사이트 폐쇄를 위한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맺은 법무법인 두우와의 수임계약도 합의와 관계없이 적정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음반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음반사들이 불법 음악 사이트들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사이트 폐쇄를 위한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음원 사용료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음악 사이트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당초 업계가 제시했던 금액(연간 1000억원)을 그대로 요구키로 해 사실상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2개 음반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최정환(법무법인인 두우) 변호사도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사이트 폐쇄라는 강공 여론이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20일 각 음반업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들 불법사이트들이 합법화될 경우 위즈맥스처럼 그동안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해온 유료 음악 사이트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박현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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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치세 '03.3.23 2:52 AM 신고
   :-D*말도 안돼! 뻔히 누가 어떻게 쓰는 건지 알면서 그딴 짓을 한대요? 그럴 거면 길가에 주유소, 핸폰 가게, 할인점, 백화점 입구에서 노래 틀어놓는 것도 다 잡아가겠대요. ↓댓글에댓글
2. 2. 이청수 '03.3.23 3:17 PM 신고
   :-D*후유.. 그럼 우리는 여러 노래들을 어디서나 들을란지..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거까지.. 정부는 무엇합니까??>. ↓댓글에댓글

1. 1. :-D*말도 안돼! 뻔히 누가 어떻게 쓰는 건지 알면서 그딴 짓을 한대요? 그.. 치세 '03.3.23 2:52 AM
2. 2. :-D*후유.. 그럼 우리는 여러 노래들을 어디서나 들을란지.. 경제도 어려운.. 이청수 '03.3.23 3: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