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미국의 대 이라크 최후통첩으로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교민보호, 유가폭등 및 수출타격 등 분야별 비상대책 점검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17개 부처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 분야별 및 부처별 대책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외교.안보분야 = 우선 이라크 및 인근 지역 교민과 상사주재원들을 위한 육로대피 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육로대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및 항공사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피용 전세기도 보내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요청과 관련, 국민적 여론 등을 수렴해 동티모르 및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군부대 규모를 감안, 지원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전투병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 인력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등의 지원을 받아 인도적 차원의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참여하고 전쟁 난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의료인력 지원 등 인도.경제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 등 각군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 국내 안보 및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 =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그간 이라크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온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의 이라크 사태 관련 기능을 단일화해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유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야간업소 및 골프장 등 에너지 소비가 큰 업소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비축유를 방출해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강제 10부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유가의 인상 상한선을 강제로 정하는`최고가격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라크 사태로 인해 수출 및 해외건설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경부 등 경제관련 부처 연석회의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생활안정 및 대테러 대책 = 정부는 이라크 전쟁 기간에 검.경 등 공권력을 총가동해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 생활필수품의 폭등에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 기간과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춘투기간이 겹치는 상황에서 불법 노사분규가 수출신장 및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불법파업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쟁 기간에 사회안정을 해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유포될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쟁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방사능.생화학.

생물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 = 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면 청와대, 총리실,각 부처 등을 중심으로한 `3원화 비상체제'를 가동,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 시작 직후 대통령 주재의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대응책을 총괄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를 구성, 내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도 개별상황실을 설치해 소관분야별 대응책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