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과연 근절될까?’

청보위, 25개 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지정
19세 이상 이용가능, 음성적 거래 사이트 많아 실효성 미지수

지난해 웹젠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3개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부각됐던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됨으로써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려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3월 6일 오케이아이템, 아이템사고팔구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25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관보계제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표 1 참조)
청보위는 관보에 계제된 25개 인터넷 사이트들은 19세 이용가 표시, 청소년 보호문구 삽입은 물론 청소년 접근금지 전자적 표시와 청소년 접근을 막는 인정시스템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해매체물지정은 관보 계제 1주일 이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3월 13일 이후 이들 사이트가 청보위에서 지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119에 약 20여건의 아이템거래 피해사례가 접수되면서 심의의 필요성이 높아져 취해진 것이다.
정통윤은 2002년 10월 접수된 피해사건이 청소년의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1000만원 이상의 아이템 거래가 성사되는 등 청소년 용돈 범위를 넘어서는 거래도 발생해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다.
정통윤 관계자는 “이번 유해매체물 결정은 거래금액, 실명인증, 수수료 등 각 아이템거래 운영방식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들 업체 중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 용돈범위를 넘어서는 거래를 성사시킨 업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보위와 정통윤은 “이번 조치는 아이템 거래 때문에 발생되는 폭력, 사기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통윤이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조사와 신고접수를 통한 지속적인 심의를 계획하고 있어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유해매체물지정된 아이템거래 사이트 중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이템베이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윤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이템거래 업체에 국한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한 심의 필요성이 인식돼 앞으로는 신고 건은 물론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템거래 업체 반응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업체에서는 이번 청보위의 조치와 관련해 아이템 거래의 주고객층과는 연관성이 없어 영업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18세 미만의 회원 비율이 전체 회원의 15%에 불과하고 이들의 아이템 거래 성사비율과 규모가 미미하다”며 “청보위의 제재가 일부 영업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20대 이상의 주요 고객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매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뮤 서비스 업체인 웹젠의 관계자는 “유해매체물지정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벤허 광고는 홍보활동은 줄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차원 단속 실효성 ‘과연?’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조치가 아이템거래 인해 발생하는 사기, 폭력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19세 이상 사이트 접속과 현금 거래가 가능하고 정부 제재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커뮤니티에 등제된 아이템 거래 동호회와 카페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보위의 이번 조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데 국한돼 실질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의 주된 고객층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국한된 것으로 19세 이상의 기존 주요 고객은 아이템 현금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 음성적 아이템거래 카페, 동호회 제재 방안 전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아이템 현금거래는 관련 중계 사이트와 더불어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동호회와 카페 등의 신설을 부추겼다.
현재 국내 아이템거래만을 위해 등제된 사이트는 약 50여개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간의 아이템거래가 가능한 커뮤니티상의 동호회와 카페는 약 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원 또는 길드로 구성된 이들 동호회와 카페에서는 캐릭터 육성법, 게임에 대한 공략법,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아이템 거래를 위한 공간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지정 사이트와는 달리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손길이 뻗치지 못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회원가입이 자유롭고 아이템 거래 또한 가능하다.
이들 동호회와 카페 등은 주로 특정 게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00여명이 넘는 회원을 갖춘 곳도 상당수에 달하며 5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동호회와 카페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기존 거래 자료가 확실히 남는 기존 아이템 거래 전문사이트와는 달리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에 있어 어떠한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어 사기, 해킹, 폭력 등의 사회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성화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확실한 거래 자료를 갖춘 아이템 거래 사이트 단속은 아이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업계에서는 최근 근절보다는 양성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최근 아이템베이 사장은 한 매체를 통해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시장이 성장되기 이전에 아이템거래 양성화를 통한 사회적 부장용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업체들도 표면적으로는 아이템거래를 반대하고 있지만 양성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금액과 연령 등 제한적인 아이템 거래에 대한 양성화 의견을 내놓는 등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온라인게임 업체에서는 자사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사이트 설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아이템거래 양성화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 아이템거래 근본적 해결 방안 부재
이외에도 게임 제작 및 서비스 업체들이 아이템 거래 유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아이템 거래 근절을 위한 원천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보위 조치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아이템거래 사이트 한 관계자는 “아이템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게임 개발과 서비스업체에 달려있다”며 “온라인게임업체들은 흥행과 수익 때문에 현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아이템 거래의 완벽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의 흥행성공을 위해서는 아이템 거래가 필수 요소임을 인식, 제작 초기부터 아이템 거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인해 아이템 거래 근절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아이템거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보위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차원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음성적 사이트로 인해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 되고 있다.

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사이트 주소
아덴뱅크 adenba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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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아이템 ilovei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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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119 item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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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디씨 item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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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뱅크 itembank.com
아이템베스트 itemb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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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두 기자 sabwh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