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재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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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부터는 한겨레신문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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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한 송인택 검사 -- 이런 나쁜 놈이었다.
이름: 싸리눈
2003/3/10(월) 11:27 (MSIE6.0,WindowsNT5.1) 211.194.239.156 1024x768
조회: 482
점수: 115
송인택검새는 이런 인간(펌;넷파워)
넷파워 송인택 검새에 관한 글입티
번호:2037 글쓴이: 김난주 조회:47 날짜:2003/03/10 06:33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아봐주실수도 있지요?
네티즌파워를 믿으며... 정말 이런 검사 있다면 우리 힘으로라도 날려버려야 하지 않나요?
검찰청 홈피에서 펀글인데 사실인가요? 조회수:0
봄이엄마, 2003/03/10 오전 6:30:45
이름: 퍼옴
2003/3/10(월) 02:33 (MSIE6.0,WindowsNT5.1) 211.254.77.12 1024x768
조회: 350
점수: 115
오늘 나온 송인택 검사가 어떤 인물인지 밝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정말 검찰을 개혁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 송인택 검사(이 기사중 5번째 사진의 맨 왼쪽)라는 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전국 평검사들의 대표로 버젓이 참석을 하고 그것도 토론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어 화면에 계속 비친 것이다.
저런 놈들이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외치다니 길 가던 강아지가 웃다가 배꼽이 빠질 일이다.
송인택 검사가 어떤 인물인지 밝히겠습니다.
송인택 검사가 평택지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알려진 장애인 시설비리인 에바다사태가 발생했다.
에바다비리주범 최성창 일가들은 농아어린이 70명을 인신매매하고, 사망실종 변사체발견 등 6건, 국고횡령 수십억, 후원금 후원품 횡령,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96년 11월 27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 농아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에 견디지 못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평택경찰은 즉각 출동하여 어린 농아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노끈으로 줄줄이 묶어서 끌고 가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권총을 가슴에 들이대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파출소장에게 경고조치 하는 선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에바다사건 초기인 97년 1월 10일 에바다학교 정문에서 당시 에바다학교 교사인 김모 여교사가 임신 6개월 상태의 몸으로 비리재단 최성창의 처남에게 배와 가슴을 폭행 당하여 실신하여 119구급대에 실려 입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송인택 검사가 담당했습니다.
결과는 김모교사를 무고죄로 기소 했습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입건할 때 김교사측의 증인 2명에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비리재단측 증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기가 막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김모 여교사가 임신한 배를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학부모에게 송인택은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송인택 검사와 검사실의 장계장이라는 사람이 이놈이 무고죄로 기소하기 전에 김모 여교사의 남편인 권오일 교사(당시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에게 4차례나 교무실로 전화를 해서(김모 여교사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산가 중이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 취하해 주면 두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이사장 처남을 불러서 다시는 그런 폭행을 못 하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검사가 왜 취하해 달라고 야단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던 취하 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사과를 하면 취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리로 구속되었던 최실자농아원장이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김모 여교사에게 검찰로 출두하라고 해서 가 보니까 무고죄로 입건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시는 그런 폭행을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는 그런 폭행을 못 하도록 따끔한 야단을 치겠다던 놈이 왜 비리주범 최실자가 석방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무고죄로 기소를 하는가 말이다.
송인택이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임신한 산모가 누가 하나 죽어야 한다며 자기 배를 때리는 것이 가능한가?
정상적인 정신을 소유한 산모가 어찌 자기 배를 때리며 누가 죽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놓고 남이 자기 배를 때렸다고 버젓이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재판은 1심에서 19차 재판까지 한 결과 무죄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무죄 대법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단 두차례만 재판을 했는데 2심 검사는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항소심 1차공판에서 검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야 하니 연기를 신청합니다."
결국 연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2차공판에서 검사는 단 한마디 였습니다.
"피고는 안 맞아 놓고 맞았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배와 가슴을 주먹과 팔굼치로 맞았습니다."
"(검사) 이상입니다."
송인택 검사 네놈이 이 현장을 봐야 한다. 오죽했으면 2심에서 검사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싸울 마음이 안 생겼던지 단 한마디로 끝냈다.
오늘 티브이를 통해서 송인택이가 검사대표로 나온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놈들이 검사대표라고 나오는 판국이니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가 싶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어런 검찰을 개혁하자는데 그 것에 반발한다고 모인 작자가 이런 놈이 앉아 있으니 입에 욕이 사정없이 나오려고 한다.
송인택 당신에게 분명히 밝히건데 이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끝까지 당신을 상대로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힌다.
국민여러분 이런 검사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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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들을 수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