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1년내 완성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 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 앞으로 1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 "보험 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급여 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해 급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대폭 오르거나 지급되는 연금이 대 폭 낮아지는 방향, 또는 이 둘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급여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통합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1년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전국민이 납득할만한 공평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만 1년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소득의 일정비율(3.94%)을 사용자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 로 매겨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아름다운날들 '03.3.5 1:40 PM 신고
   :-D*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넘 많다... ㅡㅡ; ↓댓글에댓글
2. 2. 칼로스 '03.3.5 9:15 PM 신고
   :-D*결론은 노동자만 봉이네 또올린다고 날리 치겠군요 ↓댓글에댓글
3. 3. 바보 '03.3.6 1:53 AM 신고
   :-D*칼만 안든 날강도쉐끼들 ↓댓글에댓글
4. 4. 아싸.... '03.3.6 5:44 PM 신고
   :-D*도둑놈+강도같은넘... 하여튼 돈업구 벡업는 사람 잡아 먹는거지뭐 ↓댓글에댓글

1. 1. :-D*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넘 많다... ㅡㅡ; 아름다운날들 '03.3.5 1:40 PM
2. 2. :-D*결론은 노동자만 봉이네 또올린다고 날리 치겠군요 칼로스 '03.3.5 9:15 PM
3. 3. :-D*칼만 안든 날강도쉐끼들 바보 '03.3.6 1:53 AM
4. 4. :-D*도둑놈+강도같은넘... 하여튼 돈업구 벡업는 사람 잡아 먹는거지뭐 아싸.... '03.3.6 5:4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