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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국민성금 쓰이는 방식

 


쉽게 예를 들어드리죠.
수해로 인한 복구비과 국비에서 1000억 예산이 산정되었고
이후 국민성금모금을 하여 정부로 700억이 들어왔다고 과정해보죠.
그럼 1700억원이 수해복구비로 쓰이는줄 알것입니다.
정부예산 1000억원에서 700억원이 깍기게 되고 300억만 쓰인다는 사실
국민성금모금 700억 + 정부책정예산 300억 = 1000억이 쓰이게 되죠.

현재까지 이런 예산책정방식으죠.
(국민성금은 정부예산에서 쓰이게 될 예산만 줄어들게 만들죠. )

우리나라도 여타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성금을 제대로 관리 사용하게 하기위해선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게 사용될수있도록 확고한 법과 제도를 만들수있도록 힘을 모아야하겠죠.

제대로 쓰일수 있게 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국회에 제기 해야합니다.)
다른 선진국사례를 비교하면서

항상 재해나 피해등으로 인한 대대적 국민 성금을 걷을때만 이런소리만 반복한다면

또한 절대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돼 하는식 ~ 말만한다면

우리들의 2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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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oopp)
2003-03-01 22:28:47
1120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좋은나라 '03.3.2 8:52 PM 신고
    :-D*국민성금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구만요~ 허허허... ↓댓글에댓글
  2. 2. 샨슈르 '03.3.4 1:44 PM 신고
    :-D*관리들만 앉아서 돈버는거네 ㅡ.ㅡ;;; ↓댓글에댓글
  3. 3. Azmangga '03.3.4 4:54 PM 신고
    :-D*쫌이라도.. 가야갰쬬.. ↓댓글에댓글
  4. 4. 미소있는남자 '03.3.6 10:56 AM 신고
    :-D*글쎄요... 한푼두푼 국민이 낸 성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된것을 본적이 없습니다만, 설마하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질까요? 더군나나 세금으로요! ↓댓글에댓글
  5. 5. 미소있는남자 '03.3.6 11:09 AM 신고
    :-D*흠... 정부는 성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6. 6. 유아독존 '03.3.8 8:20 PM 신고
    :-D*호주의 투명성 정치를 배웠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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