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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통부에 로그파일 감청권"

 


컴퓨터범죄 대응 수사권 부여 검토

대검은 `1.25 인터넷 대란 및 컴퓨터 범죄 예방ㆍ근절대책과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회의를 갖고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접속통신기록(로그파일)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한정돼 `인터넷 대란에 대한 사고원인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 일부 직원에 로그파일 감청 등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향후 컴퓨터범죄 등을 수사할 때 정통부 직원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통부 직원에게 로그파일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터넷 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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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리
2003-02-18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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