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에 벌어졌던 '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7일 신촌뮤직, 레벌루션넘버나인, 아세아레코드 등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개발·운영자 양정환·일환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소리바다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네티즌간의 MP3파일 공유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말 음반제작사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에 대한 사용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양씨 형제는 네티즌들끼리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해 '소리바다2'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했으나 이 결정으로 인해 '소리바다2' 역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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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Andrea '03.2.18 12:57 AM 신고
   :-D*....소리바다2 마저 사용 불가능하다니...음반사 측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군요 ↓댓글에댓글
2. 2. Andrea '03.2.18 12:58 AM 신고
   :-D*어랏..지금 소리바다 해보니깐 되는데, 언제 중지가 된다는 건가여? ↓댓글에댓글
3. 3. 해랑사 '03.2.18 1:55 AM 신고
   :-D*백날해바라.... 방법이야 널렷구만.... ↓댓글에댓글
4. 4. 해랑사 '03.2.18 1:56 AM 신고
   :-D*인터넷이 안되면 모를까...? ↓댓글에댓글
5. 5. 나두 병철이형처럼 못생겼으면.. '03.2.18 2:15 AM 신고
   :-D*내가 MP3받는 곳의 운영자가 음반가계 사장인데.. ^^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3.2.18 2:45 AM 신고
   :-D*ㅋㅋ 나는 벅스뮤직에서 다운받는데... ↓댓글에댓글
7. 7. 진정업 '03.2.18 5:27 AM 신고
   :-P*ㅋㅋ 난 이제 MP3 안듣는 짱나서! 이제는 OGG 들을꺼야! OGG 가 음질이 더 좋고 이제 MP3 시대는 갓다! 저작권도 없는 OGG ↓댓글에댓글
8. 8. 김우재 '03.2.18 8:18 AM 신고
   :-D*소리바다 잘만 되는구먼 ↓댓글에댓글
9. 9. 오프라인폐인 '03.2.18 8:43 AM 신고
   :-D*음반 협회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시오. 개나 소나 다 잡아 끌여다가 가수라는 연예계에 발목을 묶어두고 3류 노래라 불리는 쓰레기를 음반이랍시고 만들어 팔아먹질 않소? ↓댓글에댓글
10. 10. 김수곤 '03.2.18 8:46 AM 신고
    :-D*음냐....소리바다써본적이 없는데....WinMX, 당나귀, 기타등등 좋은거 많은데....저두 와래즈 이용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업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김수곤 '03.2.18 8:49 AM 신고
    :-D*OGG로 하던 MP3로 하던 주인의 사전동의없이 음반을 복사해서 유포한다는것은 좀 거시기한 표현이긴 하지만 불법입니다...도둑질이지요... ↓댓글에댓글
12. 12. 김수곤 '03.2.18 8:52 AM 신고
    :-D*그래픽카드나 CPU, 사운드카드같은 부품을 구입할때에는 돈을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죠..??? MP3나 OGG 받으실때 그 곡의 원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셨습니까..>???물론 음반협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김수곤 '03.2.18 8:54 AM 신고
    :-D*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OGG나 MP3는 계속 많은사람들이 이용할것입니다. 하지만 쓸때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자입니다. 라디오나 인터넷방송국에서는 곡당 얼마 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김수곤 '03.2.18 8:58 AM 신고
    :-D*(나두 병철이형처럼 못생겼으면.. (saren) ...님.....거 사이트 공유좀 합시다....혼자만 알고있지말구... ↓댓글에댓글
15. 15. 김수곤 '03.2.18 9:00 AM 신고
    :-D*소리바다가 뭔잘못이여....??? 저두 이해가 안되네여.....소리바다로 노래 공유하는 햏인들이 잘못(?)한거지.....햏햏햏햏... ↓댓글에댓글
16. 16. 김재윤이야 '03.2.18 9:16 AM 신고
    :)*뭐..소리바다2없어지면 소리바다3나오겟죠 소리바다 제작하신분도 보통 오기가 아니신가본데요..?2도만들었으니 3는 당연히나오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7. 17. 닉네임 '03.2.18 10:23 AM 신고
    :-D*OGG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댓글에댓글
18. 18. 콜라뚜껑 '03.2.18 10:39 AM 신고
    :-D*('' 여기 비씨파크 영화음악 란에 음악/가사 라는곳에 가면있습니다. ogg파일이 재생이 안될시.. 최신버전 윈엠프를 깔아주세요 ↓댓글에댓글
19. 19. 민희사랑 '03.2.18 11:02 AM 신고
    :-D*사진크기 80.100 으로했는데도안뜨네 나는 .. ↓댓글에댓글
20. 20. 엄태준 '03.2.18 4:17 PM 신고
    :-D*그림은 소란데.. 언더음악들으려면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받아야되요 음반회사들이 언더그룹 앨범을 팍팍내준다면 CD사서 들을텐데. 자기들 이익만 위해서 저따구 짓거리나하고.ㅉㅉ ↓댓글에댓글
21. 21. Lost-Speed '03.2.18 4:59 PM 신고
    :-D*걱정마셈... 비상용 윈MX가 있으니...... 외국거 단속네버! ↓댓글에댓글
22. 22. 하하하 '03.2.18 5:16 PM 신고
    :-D*소리바다 3를 만듭시다!! ↓댓글에댓글
23. 23. Forever♡ZARD '03.2.18 6:32 PM 신고
    :-D*좋은 음반은 사서 들읍시다. 음반 제작자들 MP3 잘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막을 생각만 하는군요...그렇다고 막아지는것도 아닐텐데.. ↓댓글에댓글
24. 24. ⓢⓦⓣ™ '03.2.18 8:00 PM 신고
    :-D*소리바다3을 만들어 볼까~ㅋㅋ ↓댓글에댓글
25. 25. 김동석 '03.2.18 9:07 PM 신고
    :-D*소리바다시리즈냅시다! ↓댓글에댓글
26. 26. 『난中학쌩』№ '03.2.18 9:20 PM 신고
    :-D*난 가요 않듣는단 말이야! 일본.. 애니메니션 음악을 듣는데...(배경음악,엔딩,오프닝 등등등) 젠장... 이제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소리바다 밖에 없는데! 어디서 구하냐고!!! ↓댓글에댓글
27. 27. 방종금 '03.2.18 9:23 PM 신고
    :-D*소리바다2는 p2p형식이라 들었는데 아닌가? 그럼 정지 해도 필요 없지 안나? 서버를 거치지 않으니... ↓댓글에댓글
28. 28. 칼로스 '03.2.18 9:49 PM 신고
    :-D*그런데 이이야기 언제 본거 같은데 작년에 이미 오래 지난 기사 아닌가요 작년 11월쯤인가 ↓댓글에댓글
29. 29. 안기선 '03.2.18 10:07 PM 신고
    :-D*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용자는 일정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CD를 구매한 것이며 그러면 그 CD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읍니다. ↓댓글에댓글
30. 30. 안기선 '03.2.18 10:09 PM 신고
    :-D*그러므로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CD의 음원을 mp3로 만드는 것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리바다2는 나에게 이러한 음악파일이 있으니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댓글에댓글
31. 31. 안기선 '03.2.18 10:10 PM 신고
    :-D*친구에게 내 컴퓨터 파일을 랜으로 보내주는 것이나 스팸메일을 보내서 나에게 이러한 파일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는 것이나 혹은 mp3파일이 담긴 CD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댓글에댓글
32. 32. 안기선 '03.2.18 10:12 PM 신고
    :-D*더군다나 소리바다2가 위법이면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능도 위법인데 왜 소리바다만 걸고 넘어지죠. 마소는 너무 커서 싸우면 질깨 뻔하니까 만만한 소리바다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나요. 속보입니다. ↓댓글에댓글
33. 33. 안기선 '03.2.18 10:13 PM 신고
    :-D*그럼 메신저에서 공유하는 것도 위법이겠네요. 메일로 MP3파일 보내는 것도 위법이니 메일도 없애야 겠네요. 참 속보인다. 속보여. 저런 꼴통들이 법을 집행하니 이모양 이꼴이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하지 모르는 것이 설치니 자신의 무식을 대내외적으로 ↓댓글에댓글
34. 34. [ad] '03.2.19 1:29 AM 신고
    :-D*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님 의 판단이 과연 잘된것인지 잘못된건지는.....어느쪽일지..+_+... ↓댓글에댓글
35. 35. [ad] '03.2.19 1:31 AM 신고
    :-D*그리고 서버 없는걸로 아는데-ㅁ-..로그인할때만 쓰일라나 그것도 아이에 없애면 땡아닌가 -ㅁ-^; ↓댓글에댓글
36. 36. 천재다 '03.2.19 5:06 PM 신고
    :-D*어허..정말 아햏햏하구려.저 판사 김선혜판사는 아무래도 음반 회사들로부터 돈을 먹은것 같소.저기서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는데 mp3파일은 음반에서 복제한게 아니라 wav화일을 압축한것이 아니오.그리고 mp3화일은 음질 ↓댓글에댓글
37. 37. 천재다 '03.2.19 5:12 PM 신고
    :-D*음질이 보통사람들은 들을수 없을만큼 cd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들었소.cd자체를 복사해서 판매를 한다면 판매권은 음반사에있기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mp파일을 공유하는건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이해할수가 없구려.저 위에 허접한 음반사들이 돈이 없어서 저짓거리를 ↓댓글에댓글
38. 38. 김창순 '03.2.20 12:53 AM 신고
    :-D*판사도 참.. 인터넷을 써본적이 없거나 MP3가 뭔지 모르는 분이 판결을 내린듯 하군요. 개인소유의 CD에서 mp3를 뽑아서 듣는게 위법이라니.. 또라이같은~ 사이비판사아닌가? 그리고... 위에 김수곤이란 분... 뭔가 구라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죠... 와레즈를 10년넘 ↓댓글에댓글
39. 39. 김창순 '03.2.20 12:54 AM 신고
    :-D*와레즈를 10년넘게 썼다니...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10년이래요? 10년전이면 와레즈란 단어도 없었을텐데... 괜히 소리바다 이용안하니깐 구라로 나불대면서 딴지걸긴~ ↓댓글에댓글
40. 40. 푸른바다 '03.2.21 4:02 PM 신고
    :-D*그럼 이제부터 audio CD에서 음악 추출시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럼 나 오늘 mp3 플레이어에서 들을려고 audio cd에서 추출하려고 했는데 해당 음반사에 메일을 보내야 겠다. 올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추출허가 신청 메일을 발송해 볼까? 나 혼자만 한다면 재미 없겠 ↓댓글에댓글
41. 41. superman '03.2.23 3:14 PM 신고
    :-D*김재윤님 바보세요? 3이 나올꺼라뇨? 절대로 안나옵니다. 완전 재판했잖아요. 2가 나온거는, 소리바다1이 재판을 해서 소리바다가 이긴겁니다. 그래서 나온거구요. 그럼. ↓댓글에댓글

1. 1. :-D*....소리바다2 마저 사용 불가능하다니...음반사 측이 엄청난 실수를.. Andrea '03.2.18 12:57 AM
2. 2. :-D*어랏..지금 소리바다 해보니깐 되는데, 언제 중지가 된다는 건가여? Andrea '03.2.18 12:58 AM
3. 3. :-D*백날해바라.... 방법이야 널렷구만.... 해랑사 '03.2.18 1:55 AM
4. 4. :-D*인터넷이 안되면 모를까...? 해랑사 '03.2.18 1:56 AM
5. 5. :-D*내가 MP3받는 곳의 운영자가 음반가계 사장인데.. ^^ 나두 병철이형처럼 못생겼으면.. '03.2.18 2:15 AM
6. 6. :-D*ㅋㅋ 나는 벅스뮤직에서 다운받는데... 닉네임 '03.2.18 2:45 AM
7. 7. :-P*ㅋㅋ 난 이제 MP3 안듣는 짱나서! 이제는 OGG 들을꺼야! OGG 가 음질.. 진정업 '03.2.18 5:27 AM
8. 8. :-D*소리바다 잘만 되는구먼 김우재 '03.2.18 8:18 AM
9. 9. :-D*음반 협회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시오. 개나 소나 다 잡아 끌여다가.. 오프라인폐인 '03.2.18 8:43 AM
10. 10. :-D*음냐....소리바다써본적이 없는데....WinMX, 당나귀, 기타등등 좋은거.. 김수곤 '03.2.18 8:46 AM
11. 11. :-D*OGG로 하던 MP3로 하던 주인의 사전동의없이 음반을 복사해서 유포한다.. 김수곤 '03.2.18 8:49 AM
12. 12. :-D*그래픽카드나 CPU, 사운드카드같은 부품을 구입할때에는 돈을지불하고.. 김수곤 '03.2.18 8:52 AM
13. 13. :-D*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OGG나 MP3는 계속 많은사람들이 이용.. 김수곤 '03.2.18 8:54 AM
14. 14. :-D*(나두 병철이형처럼 못생겼으면.. (saren) ...님.....거 사이트 공유좀.. 김수곤 '03.2.18 8:58 AM
15. 15. :-D*소리바다가 뭔잘못이여....??? 저두 이해가 안되네여.....소리바다로.. 김수곤 '03.2.18 9:00 AM
16. 16. :)*뭐..소리바다2없어지면 소리바다3나오겟죠 소리바다 제작하신분도 보통.. 김재윤이야 '03.2.18 9:16 AM
17. 17. :-D*OGG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닉네임 '03.2.18 10:23 AM
18. 18. :-D*('' 여기 비씨파크 영화음악 란에 음악/가사 라는곳에 가면있습니다. o.. 콜라뚜껑 '03.2.18 10:39 AM
19. 19. :-D*사진크기 80.100 으로했는데도안뜨네 나는 .. 민희사랑 '03.2.18 11:02 AM
20. 20. :-D*그림은 소란데.. 언더음악들으려면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받아야되요 음.. 엄태준 '03.2.18 4:17 PM
21. 21. :-D*걱정마셈... 비상용 윈MX가 있으니...... 외국거 단속네버! Lost-Speed '03.2.18 4:59 PM
22. 22. :-D*소리바다 3를 만듭시다!! 하하하 '03.2.18 5:16 PM
23. 23. :-D*좋은 음반은 사서 들읍시다. 음반 제작자들 MP3 잘 활용할 생각은 안하.. Forever♡ZARD '03.2.18 6:32 PM
24. 24. :-D*소리바다3을 만들어 볼까~ㅋㅋ ⓢⓦⓣ™ '03.2.18 8:00 PM
25. 25. :-D*소리바다시리즈냅시다! 김동석 '03.2.18 9:07 PM
26. 26. :-D*난 가요 않듣는단 말이야! 일본.. 애니메니션 음악을 듣는데...(배경.. 『난中학쌩』№ '03.2.18 9:20 PM
27. 27. :-D*소리바다2는 p2p형식이라 들었는데 아닌가? 그럼 정지 해도 필요 없지.. 방종금 '03.2.18 9:23 PM
28. 28. :-D*그런데 이이야기 언제 본거 같은데 작년에 이미 오래 지난 기사 아닌.. 칼로스 '03.2.18 9:49 PM
29. 29. :-D*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용자는 일정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CD.. 안기선 '03.2.18 10:07 PM
30. 30. :-D*그러므로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CD의 음원을 mp3로 만드는 것 역시.. 안기선 '03.2.18 10:09 PM
31. 31. :-D*친구에게 내 컴퓨터 파일을 랜으로 보내주는 것이나 스팸메일을 보내서.. 안기선 '03.2.18 10:10 PM
32. 32. :-D*더군다나 소리바다2가 위법이면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안기선 '03.2.18 10:12 PM
33. 33. :-D*그럼 메신저에서 공유하는 것도 위법이겠네요. 메일로 MP3파일 보내는.. 안기선 '03.2.18 10:13 PM
34. 34. :-D*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님 의 판단이 과연 잘된것인지 잘못된건지는..... [ad] '03.2.19 1:29 AM
35. 35. :-D*그리고 서버 없는걸로 아는데-ㅁ-..로그인할때만 쓰일라나 그것도 아이.. [ad] '03.2.19 1:31 AM
36. 36. :-D*어허..정말 아햏햏하구려.저 판사 김선혜판사는 아무래도.. 천재다 '03.2.19 5:06 PM
37. 37. :-D*음질이 보통사람들은 들을수 없을만큼 cd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들었소... 천재다 '03.2.19 5:12 PM
38. 38. :-D*판사도 참.. 인터넷을 써본적이 없거나 MP3가 뭔지 모르는 분이 판결을.. 김창순 '03.2.20 12:53 AM
39. 39. :-D*와레즈를 10년넘게 썼다니...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1.. 김창순 '03.2.20 12:54 AM
40. 40. :-D*그럼 이제부터 audio CD에서 음악 추출시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 푸른바다 '03.2.21 4:02 PM
41. 41. :-D*김재윤님 바보세요? 3이 나올꺼라뇨? 절대로 안나옵니다. 완전 재판했.. superman '03.2.23 3:1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