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인터넷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
VS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을 정화할 수 있다. 실명제 전면 도입은 인터넷을 숨막히고 가치없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을 통해 광화문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앙마’(본명 김기보) 파문, 민주당 살생부 문건 논란, 인터넷을 통한 대선 개표조작설 유포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익명성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실명제로 사이버폭력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익명성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있다. 지난 1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는 기사에 붙는 ‘독자의견란’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앞으로 오마이뉴스 기자는 기사 등록시 '등록회원만 독자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사’와 ‘모든 독자가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기사에 누구나 의견글을 달 수 있었다.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여전히 익명제가 기본이란 설명이지만, 인터넷 언론의 대표격인 오마이뉴스가 익명성을 부분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일이다.
공공기관 사이트, 인터넷 실명제 도입 늘어
오마이뉴스처럼 부분적인 실명제가 아니라 완전 실명제를 적용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동두천 시청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자유게시판을 주민등록증과 이름을 입력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완전실명제로 변경했다. 이 조치를 두고 담당자들은 책임있는 글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밝혔고 일부 네티즌들은 시청의 비리제보 등을 막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했다가 얼마 후 다시 익명제로 회귀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측은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 공간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시판에서도 익명성의 ‘가면’ 때문에 책임없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진지한 토론은 힘들다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범인 추적에 큰 도움”
이러한 익명성에 대한 비판은 온라인 범죄와 연결되면서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이버 범죄수사대 김기범 기획운영팀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 팀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의 65 ~ 70%가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며 “만약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수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억압”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실명제의 도입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자들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정치, 경제, 연예 등 사회 각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명제는 이러한 익명성의 긍정적 효과와 잠재력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부당한 통제 우려”
또 실명제 도입시 입력해야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불법적 추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씨는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관리,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현재 논의들은 자율성에서 새로운 사회적 힘이 생성돼 왔다는 점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실명제 전면 도입 추진
정보통신부는 음해성 제보, 근거없는 폭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준비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이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또다시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다.
통신상의 무분별한 비매너적 행동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봅니다. 재미가 없다든지, 자유의 억압을 핑계로 자발적인 네티즌의 네티켓 정화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선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명제 도입 후 차차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채팅 사이트라든지 취미나 특기를 장단으로 모인 동호회나 클럽에서라면 모를까 최소한이나마 공공사이트 에서는 반드시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ps.
본문 및 그림의 출처는 다음(www.daum.ne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