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인가 조선일보에 큼지막하게 난 광고 '대한민국이 김대중을 고발한다'의 장본인인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실패하고 대신 찾아낸 글이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놀랍게도' 호남출신이란 사실입니다. 호남출신으로 좌익 격멸의 선봉에 서신 이철승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호남 출신으로 좌익을 질타하고 떳떳하게 그들을 나무라는 분을 찾기란 세 번이나 이월된 로토 복권에 일등으로 당첨되기 보다 어려운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또는그녀가 교수든, 작가든, 기자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종교인이든 소위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 중에 호남 출신으로 지역적 한에 얽매이지 않고 고귀함을 넘은 숭고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나쁘고 북한 인민을 볼모로 잡고 핵무기 놀음이나 하는데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일과 평화란 명분으로 그의 뒷돈이나 대주고 있는 간단한 사실을 직시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소위 '좌익'의 실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하도 희귀한 분의 축에 들기에 그 분의 글을 여기 올려봅니다. 하기사 이철승씨도, 또 조갑제씨도 그가 말한 대한민국 400만 좌익의 실체를 까놓고 말하지 않고 봉창만 두드리긴 마찬가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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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法질서 훼손하는 不法罷業
梁 東 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학)
筆者 略歷
1945년 전남 順天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정외과 석사과정/
합동통신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비상임)/
조선대 전임강사/ 경기대 조교수
(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著書
'대한민국건국사/ 한국의 정치현실/
칼마르크스의 제이론에 대한 분석 외 다수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한 좌익세력의 규모
'월간 조선' 5월호에 보도된 한 심층취재기사는 한국의 친북·좌익('월간 조선'이 '좌파'라고 호칭한 것은 옳지 않다)세력의 전체규모가 4백30여만 명(핵심분자 1만2000명, 동조분자 32만 명, 뇌동분자 4백만 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그 기사는 또 두 개의 여론조사결과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3%, '김정일 정권은 선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2.4%였다고 보도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친북·좌익세력(=북한정권에 호의적이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를 4백30여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친북·좌익세력의 규모가 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공산당원(볼셰비키당원) 수는 가장 많았을 때인 1905년에 약 4만 명으로서 당시 러시아 인구 1억5천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26%였다.
그후 공산당원의 숫자는 제정러시아 비밀경찰의 강력한 조직파괴공세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2만3천6백 명 정도였다. 당시 러시아 인구의 0.015%였다.
러시아가 사회주의화된 데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사회주의화된 그루지아와 외몽고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공산주의자들만 있었다.
1918년 총선에서 그루지아의 볼셰비키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산당정권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총 유효투표의 2.7%밖에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한 줌밖에 되지 않은 그루지아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을 계속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후 러시아 공산정권에 군사개입을 요청하여 조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화하는데 성공했다. 외몽고는 1924년에 사회주의화되었는데, 사회주의화되기 3년 전인 1921년 현재 외몽고에 있는 공산주의자수는 263 명(공산당원 164 명, 공산청년동맹원 99명)에 불과했다. 이 반 줌도 못되는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공산정권의 지령대로 다른 정치세력들을 기만·유인하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전선과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 그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소련군을 끌어들여 인구 약 2백만 명을 가진 조국을 사회주의화하여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었다.
20세기에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역량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실제로는 사회주의혁명의 전단계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에 성공한 니카라과에서도 혁명을 성공시킨 좌익혁명분자의 숫자는 극히 적었다.
니카라과 혁명에 성공한 좌익혁명분자 집단인 산디니스타 게릴라들의 규모는 혁명에 성공하기 1년전인 1978년까지만 해도 불과 5백 명에서 1천 명 사이였다. 혁명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79년 7월 현재에도 그들의 숫자는 니카라과의 당시 인구 2백20만명의 0.2%에 불과한 5천 명 정도였다. 그 5천 명 가운데 철저한 공산주의자는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
이들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정치세력들과 카톨릭교회의 힘을 빌어 혁명을 성공시켰고,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자기들이 보유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다른 정치세력과 카톨릭교회를 제압하면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갔다. 몇 년 후 미국의 압력과 국민들의 지지약화로 실각하여 사회주의화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혁명에는 성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나라의 친북좌익세력의 규모가 4백30여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좌익혁명분자의 규모는 '핵심분자'로 분류된 1만2천명이다. 그들의 숫자는 이 나라 전체 인구 4천2백만의 0.028%에 달하며, 그 비율은 혁명전의 러시아에서 공산당원의 숫자가 최고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이는 이 나라의 좌익세력의 규모가 이 나라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수치이다.
문화·사회적 헤게모니 장악한 좌익
한국의 친북·좌익세력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한 규모로 확대되어 있는데 더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친북·좌익세력은 우선 문화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문화분야에서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남한의 좌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맥을 못쓴다. 이 나라 문화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세력을 비판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좌익을 '좌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좌파'니 '진보진영'이니로 부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우분자로 매도되어 고립되거나 퇴출된다.
94년 9월 '진보'진영의 한 기관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문화역량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다. 문익환 목사의 말이지만 유럽에 간 문화운동가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운동을 보려면 한국에 가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한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陣地들은 건설되어 있다. 심지어 학계를 보아도 진보적인 학자들은 하나의 사상적 조류로 정착했다. 산업사회연구회니 한국사회과학연구소니 하는 연구단체며, 한겨레신문, 월간 말, 월간 사회평론 길, 그리고 수많은 무크지, 출판사, 장산곶매를 비롯한 영화집단, 민족극, 민중미술, 민중음악, 심지어 컴퓨터동호회까지 없는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생산집단이 강력한 정치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람시가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한국에 있다. 黨만 제외하고'. 우리에게 문제는 당이 없다는 것, 전위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일 뿐이다."
이러한 글은 그 글이 쓰여진 시점인 94년에 이미 이 나라 문화분야의 헤게모니가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언론분야와 시민운동분야도 좌익세력(=사회주의세력) 및 좌경세력(=친사회주의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있다. 이 나라 언론매체들의 대부분이 의식·무의식적으로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있다는 사실은 좌익을 '좌익'이라고 옳게 호칭하지 않고 '좌파'나 '진보세력'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정부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정부간의 회담 및 관계를 '북-미회담'과 '북-미관계'로 호칭하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상적 차이에 따라 분류된 집단은 '익(翼)', 동일한 사상을 가진 진영 내에서 사상실천노선이나 정책의 차이에 따라 분류되는 집단은 '당(黨)', 당내에서 인맥에 따라 분류되는 집단은 '파(派)'를 사용하여 호칭한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온 이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주의세력은 좌익으로 자유민주주의세력은 우익으로 호칭해왔다. 그런 까닭으로 '좌익진영 내 인민당의 여운형파'라든가 '우익진영 내 한민당의 김성수파' 등으로 호칭했던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 언론매체들이 사회주의세력과 친북세력을 '좌익'으로 호칭하지 않고 '좌파'로 호칭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관행에도 부합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익'으로 불러야 할 사상적 집단을 '좌파'로 부르는 것은 '좌익'이라고 호칭했을 경우 그들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이다.
사회주의세력과 친북세력을 '진보세력' 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들을 '좌파'로 호칭하는 것보다 한층 더 비호적이다. '진보'란 '보다 좋은 상태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세력과 친북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들이 이 나라를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 나라 언론매체들이 사회주의세력과 친북세력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치중립적 명칭인 '좌익'으로 호칭하지 않고 긍정적 함의를 내포한 '진보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은 그들을 옹호하려는 의지의 발로인 동시에 자기들도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사회주의세력이나 친북세력을 '좌익'으로 옳게 호칭하지 않고 '좌파'나 '진보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은 '좌익을 봐주기'위한 것이고, 언론매체들이 이처럼 좌익을 봐주는 것은 곧 이 나라 언론계가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들의 회담이나 관계를 호칭할 때는 우리 나라에 우호적인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부터 먼저 부르고 우리 나라에 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국가를 뒤에 부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語法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간의 회담이나 관계를 호칭함에 있어서 '북-미회담'이나 '북-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최대의 위협을 주고 있는 주적인 북한 정부를 대한민국의 안전에 최대의 지원을 해주는 동맹인 미국 정부보다 더 우호적이고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따라서 '북-미'호칭은 이 나라가 언론매체의 대부분이 좌익세력과 좌경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있음을 입증해 준다.
이 나라의 시민운동분야가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있다는 사실은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는 주요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양상과 중앙사무국의 인적 구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 주요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돕기, 국가보안법철폐요구,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 내지 철수요구, 노동운동에 대한 일방적 비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그에 반해 북한 정권의 독재와 부패(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종과 빈곤)에 대한 비판, 친북·좌익분자들의 반체제활동에 대한 비판,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지원을 해주는 주한미군과 미국에 대한 감사표시, 불법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판 등은 일절 하지 않는다. 주요 시민운동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양상은 그들이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또한 그들 주요 시민운동단체들의 중앙사무국의 요원들의 상당수는 좌익-좌경성향의 학생·청년운동경력자들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시민운동단체의 중앙사무국 실무요원들의 상당수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단체의 헤게모니가 좌익세력 및 좌경세력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 악화의 원인
어떤 나라에서건 반체제혁명분자의 규모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반체제혁명이 성공하게 된다. 한국의 친북·좌익세력의 규모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익세력은 문화 사회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말한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친북·좌익세력의 혁명이 성공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아직 친북·좌익세력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 나라 군대를 주둔시켜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유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반체제혁명세력의 규모와 역량이 독자적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해버린 상황에서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북한정권과 이 나라의 친북·좌익세력은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한미동맹관계의 파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파탄 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태로워져도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와 북한주도의 남북통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미한 규모였던 좌익세력의 규모가 어찌해서 이렇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그들이 어찌해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는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는 잘 못된 사상이라는 것이 전세계 인류에게 확인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나라에서만은 좌익혁명분자나 친북·좌익태도를 가진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좌익을 축소시키려는 적극적인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좌익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 반체제세력의 확대는 인체에 있어서의 암세포의 성장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인체에 일단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미 생성된 암세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의 조건을 암세포가 생성·성장하기에 부적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이 취해지지 않는 한 암세포는 계속 성장하게 되며 결국 인체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몸둥이에 좌익세력이라는 암세포가 침투했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경고되었다. 필자만 하더라도 이미 88년 여름에 '右翼은 죽었는가?'라는 글(月刊'現代公論'에 게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좌익혁명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사망'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었다. 그러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좌익혁명세력이라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좌익혁명세력이라는 암세포가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거나, 그런 암세포가 성장하더라도 자기들과는 별 상관없는 일로 간주해 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기에 바쁘고 목전의 이익 챙기기에 분주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바뀐들 우리 같은 놈이야 무슨 상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들은 '그 때 가면 그 때대로 무슨 수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들은 '위험해지면 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했다.
소수의 국민은 좌익혁명세력이라는 암세포가 생겼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개탄 할뿐 그것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소련과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들이 붕괴되었는데 한국의 사회주의세력인들 사회주의혁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대학가에서 좌익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만 놔둬도 좌익혁명세력은 제풀에 사그라질 것'이라는 망상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좌익세력이 또는 주사파가 준동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넘어가나' 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방관적 자세를 취했으며, 어떤 이들은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좌익세력을 다스려주겠지'라는 생각에서 방관적 자세를 취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좌익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들과 싸워"라는 생각에서 방관적 자세를 취했으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편안함과 감투를 위해서 좌익혁명세력의 정체를 뻔히 알면서도 적어도 겉으로는 그들에게 아첨하며 타협하는 비열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
좌익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노력은 극히 수공업적이거나 빈약한 것이어서 좌익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좌익세력은 대포로 공격하고 있는 데 반해 그들이 전개하는 좌익억제노력은 딱총을 쏘는 정도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그처럼 좌익혁명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좌익혁명세력이 존재하고 성장하기에 부적절한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80년대에 이 나라의 권력층은 부패하고, 지도층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그래서 좌익혁명세력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 나라의 권력층은 부패하고, 지도층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 나라의 조건은 좌익혁명세력이라는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맺는 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오늘의 대한민국이 친북·좌익세력이라는 암세포의 성장으로 인해 혁명을 당하여 마침내 사망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오늘 시작하는 것은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자각된 자세로 각 분야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친북·좌익세력의 규모가 대한민국의 충격흡수용량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이 사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아직도 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것이다.
지난 날 남부 베트남처럼 미국이 손을 떼자마자 국가가 붕괴되는 비극을 피하려면 대한민국의 유지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친북·좌익세력이 장악한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중화시키고 좌익혁명세력을 축소시키거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좌익과 같이 혁명을 포기한 합리적인 좌익으로, 그리고 조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보다는 조국의 안전을 지원하는 동맹을 보다 존중하는 이성적인 좌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환경을 친북·좌익세력이 성장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민족자주와 통일을 앞세우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약화·파탄시키려는 친북·좌익세력의 대중동원이 그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을 조만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길게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