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북송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서독과 동독의 사례를 주목하게 됩니다. 통일 전 서독은 우리돈으로 10조원 이상을 독일에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했고 또 어디까지 공개했을까요.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 전 서독은 1967년부터 89년까지 200억마르크, 우리돈으로 10조원이 넘는 경제원조를 동독에 제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서독 정부는 지난 83년 경제난에 허덕이는 동독에 대해 바이에른 은행을 통해 10억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국경에 설치한 자동발사기를 철거하고 정치범 석방자를 늘릴 것, 그리고 동독 주민에 대해 서독 여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독 정부는 차관제공이 성사되자 서독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탈출시키는 대가로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 때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서독은 지난 64년부터 통일까지 3만여 명의 동독 정치범을 1명당 4만마르크를 주고 서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같은 비밀 지원은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파를 초월해 여야 의원, 법조계, 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클라우스 쉬뢰더(베를린대 교수):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석방이나 여행 자유 등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기자: 또 인도주의적 목적에 사용되도록 현금보다는 생필품이나 장비 등 물품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지킴으로써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원정책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승규입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대북송금 전모 공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서독도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5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말대로 서독이 동독에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서독도 동독과 비밀거래를 했었다. 1963년부터 통일 때까지 3만3756명의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몰래 동독과 거래를 한 것이 거의 유일한 비밀 거래 사례이다.
그러나 서독의 비밀거래는 우리 정부의 ‘대북 뒷거래’와는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 서독정부는 동독 내 정치범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비밀거래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송금의 목적이 개성공단 조성 경협자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어줄 근거가 별로 없다. 오히려 송금과정에서의 범죄적 수법과 정상회담에 임박해 서둘러 송금한 전후 사정 등을 보면 야당의 주장처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뇌물성’ 자금이란 의혹이 짙다.
돈을 주는 방법도 다르다. 서독정부는 초기에 데려온 정치범 8명에 대해서만 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전부 현물로 보냈다. 서독에서 생필품을 사서 동독주민들에게 공급했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만한 전략물자는 하나도 보낸 것이 없다. 물론 보내준 돈은 정부예산에서 나온 것이고, 지원과정도 국민들에게만 비공개였을 뿐, 여야 정당과 법조계가 함께 참여해 투명하게 이뤄졌다.
서독은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었다. 기본적으로 동독 내 정치범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으로 생필품 등을 사 보냄으로써 돈은 서독내부에 남아 경기부양에 일조하고, 동독주민들에겐 현물을 보내 줌으로써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이다. 국책은행에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기업체를 중간매체로 국가기관이 동원돼 범죄적 수법으로 몰래 돈을 보낸 우리 정부의 뒷거래와는 근본이 다른 것이다.
(李鍾遠 ·정치부 차장 jwlee@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