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직시합시다 올 해는 한반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새 해 인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올 해도 무사히 한 해를 넘길 수 있을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올 해는 한반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심상치 않은 전조가 새 해 벽두부터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방 미국보다 동족이라는 북한을 우선시 하는 이념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감시하고 제어할 이 사회의 통제장치인 진정한 여론은 위장된 여론의 큰 목소리에 묻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수행하더라도 견제하기가 어렵도록 변해 버렸습니다. 통치권자가 언론을 장악하고 좌파 용공 언론인들을 그 중심에 앉힘으로써 그 언론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반복하는 좌경사상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보수 우익을 지향하는 언론들은 통치세력에 의한 탄압이 예견되는 가운데, 군부 독재에 빌 붙었던 친일 매판 언론이라고 매도하는 홍위병들에 의하여 점점 코너로 밀리는 형상입니다. 철모르는 젊은이들은 저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 엉뚱한 자부심으로 반미를 조장하는 촛불 시위로 날을 지새우며 점차 권력의 홍위병화할 조짐을 보이며 야당 인사들을 제도권 정치에서 몰아내기 위한 시민단체에 의한 특정후보 탈락운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이나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좌경 용공분자들을 통치권 차원의 사면조치를 통하여 출소시키면 이 사회의 노동현장을 비롯한 요소요소가 빨간 깃발과 피를 흘리는 극렬한 혼돈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익 보수의 목소리는 수구 꼴통의 넋두리라면서 이런 사상을 대표하는 보수 우익인사들은 투옥되거나 왕따당하여 바른 말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차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북한은 기어코 핵개발을 하고야 말겠다는 심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고 갈 곳까지 가고보자는 소위 이판사판식으로 미국과의 치킨 게임 시나리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징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여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처리봉을 옮기는 화물 트럭들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이 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3-4 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시간적 촉박성때문에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을 공언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미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 사태에 대비하여 주한 미군 전력증강을 럼스필드 국방장관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한단계 높이는 대북 경고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개발 야욕을 보여주는 그 핵무기가 우리 수도 서울을 파멸시킬 것이 분명함에도, 김대중 정부는 가증스럽게도 현대상선을 통하여 북괴 김정일 집단에게 막대한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무기 개발 군자금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가증스러운 기만속에 은밀하게 제공하여 만고의 역도김정일에게 놀아난 것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한 수 더 나갑니다. 이런 북한을 김대중 정부보다 10 배는 더 지원하겠다고 공언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차례로 진척시켜 가는 데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국민 기만적인 넋두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비굴하고도 유약한 남조선의 대를 이은 두 통치자들을, 핵문제는 남조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조롱하면서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일행을 문전 박대하여 만나주지도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의 속국인 것처럼 보이게 전 세계 만방에 웃음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동원이가 누구입니까? 만고의 역적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인민군에서 복무하다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가 된 원조 빨갱이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 친북 주의자도 만나주지 않는 데 무슨 수로 김정일을 설득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노무현 당선자가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심판을 보겠다는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얼마나 좌경화 경도되어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양방송은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남조선은 북괴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김정일이 한국의 통치자에게 보내는 속내이자 메세지입니다. 금번 김정일이가 우리 대통령 특사 방북을 합의하여 평양으로 불러놓고도 만나주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전쟁시에 심판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울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혹시라도 퇴짜를 놓은 것은 아닐까요? 북핵 문제 해결에 앞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시기를 늦어도 2월 중순이내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괴 김정일은 주한 미군이 인질로 있는 한, 그리고 한국이 북폭을 반대하는 한, 미국의 북한 핵시설 파괴 공격을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주한 미군이 볼모가 되는 한, 대북 공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북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치할 미국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할 경우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 일본, 대만의 핵개발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끝까지 강행하고자 할 경우 대만의 핵개발 명분을 저지시킬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나서서 제 1의 우방,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북폭을 단행할 수는 결코 없지만 최후수단으로 자신들을 대신하여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여 이를 제거하여 줄 것을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르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북폭을 한사코 거부할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솔직히 반미주의자 노무현 정부하의 한국민에 대하여 누가 한국민의 적인지를 알게 하는 한편,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얼마간의 주한미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이라크와 더불어 지구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중 하나인 김정일 공산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 제조에 집착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느냐의 여부는, 1. 미군의 희생이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며, 얼마간의 미군 희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타도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해결에서 오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북폭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그 반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는 북폭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2. 이라크전의 성패여부가 북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이라크전을 단 시일내에 큰 인명피해 없이 성공한다면 그 성취감과 사기, 자신감으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대북 공격도 주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라크전이 장기화 되고 전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한편 미군 피해도 생각보다 많아질 경우 미국은 이라크전 후유증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라크의 전력을 아프칸의 탈레반군보다도 더 약화되도록 주요 전략 거점들을 차례 차례 초토화시켜온 미군들로서는, 그리고 아프카니스탄과는 달리 험준한 산악요새가 거의 없는 사막국가인 이라크의 지형 특성상, 전쟁 수행 소요기간에 대한 낙관치는 최소 1주일, 비관치는 40 일정도 임에 비추어 미국이 대 이라크 전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 쳐 지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미국의 수렁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북폭에 대한 세계 여론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세계 여론 때문에 북폭을 주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미국민들은 한국의 통치기구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보수 우익진영에서 집권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 우익 진영의 한국민들은 미국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폭이 민족에게 크나큰 재앙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의 기회가 한 발 다가선다는 차원에서 지지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현 한국 집권층의 북폭 반대를 어느 정도 감안은 하겠지만 비중 있게 고려하여 북폭을 단행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느냐 여부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 자신의 국익과 세계 전략이 더 우선시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보다 북한에 더 기울어져 있는 차기 한국 집권층도 미국의 북폭을 계기로, 북한이 수도 서울을 공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와해와 더불어 국민들로 부터 문책을 받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 미국의 북폭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능성이 80 %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결국은 북폭이 이뤄지기 직전에 백기를 들고 핵사찰을 수용하여 이라크처럼 수모를 당하게 되고 핵무기 개발 의도가 좌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협상력에서만은 용의주도한 북한에 대한 핵개발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데에는 최소한 7-8 개월동안 밀고 밀리는 지루한 협상이 진행되고 그 기간 동안은 갖가지 기 싸움과 말의 성찬들이 오고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틈새에 낀 노무현 대통령의 기회주의적인 중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수모를 역시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첫 시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보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수모는 결국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그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이지만,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한 일이므로 숙명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이라는 역도를 지척에 두고 있고 잘못 선택한 지도자를 모신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은 고래와 복어간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크나큰 홍역을 치뤄야 하고 우리의 앞날에는 IMF 이상의 험난한 경제적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주식투자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파트 투자도 적합치 않으며, 외화를 구입하는 것은 모험이며, 인풀레가 심해지면 정기 예금 또한 돈 가치 하락으로 의미가 없으니 해외 투자나 금괴 구입 정도가 가치를 보전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 무엇인가 엄청난 지각변동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시대유감 주민들만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후세인과 김정일 같은 똥배들이 어쩌면 올 해 그 명운이 다하여 그 백성들이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터널 끝이 보인다는 점일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지각변동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혹하고도 엄청난 민족의 시련과 바꿀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난세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맑아 더 파랜 조약돌 PEBBLE) . 기자 2003-02-01 //www.cppc.or.kr